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개혁 2.0 (문단 편집) == 상세 ==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적 개념의 변화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적인 위협은 [[조선인민군]]이었고 [[주적]]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군전력화 사업과 부대 개편 등의 굵직한 변화의 내용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들어서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도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은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https://www.defensenews.com/interviews/2019/06/03/4-questions-about-south-koreas-weapons-wish-list/|#]] 해당 내용은 [[국민대학교]]의 국방경영연구소장 정수 교수(예비역 소장)의 인터뷰이다.] 특히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중국 군용기의 지속적인 [[KADIZ]] 침범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육방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도한 육군 편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다. 이런 기조에 따라 2017년에는 처음으로 비육군에서 [[송영무|국방장관]]과 [[정경두|합참의장]]이 동시에 지명되기도 했다. 예전에도 비육군 출신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배출되긴 했으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둘 다 비육군 출신으로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군은 앞으로 육해공 인사의 균형을 추구할 방침이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07/476049/|#]] 현재도 군의 주요 요직에 육군 출신 외의 인사들도 배정되고 있다.[[http://shindonga.donga.com/3/home/13/1702134/1|#]] 그리고 국방개혁 2.0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6% 증액된 46조 6971억 원이며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치의 국방비 증가율이다. 방위력개선비도 증액되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응해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을 아우르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보강할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군의 능력도 보강하고 있다. [*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2019년 한국 국방예산 편성 내용과 정책적 함의", 백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6월,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래연합군 사령관에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한국군 [[대장(계급)|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도 전작권 환수를 협력해나가기로 다짐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14043|#]] 2019년 말에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IOC(기본운용능력)가 검증될 예정이다. 다만, 패트릭 셰너핸이 국방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고 에스퍼 육군부 장관이 장관대행을 맡으며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2019년 1월, 국방장관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 출범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 운용 혁신-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으로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국방자원 관리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기술기반 혁신-초연결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안보위협 대응체계 마련, 전력체계 혁신-미래 합동작전개념에 부합한 전력체계의 빠른 수용 등이 있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7940|#]]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5G]] 기술 동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양자역학|양자]]암호와 드론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래형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육군사관학교'를 구축 중이다.[[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2832.html|#]]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도 수행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맞이할 예정인 데다가 미래 전장 상황의 빠른 변화를 감안하면 기존의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을 상정한 군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대신 무인화, 기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인전투체계 및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68256|#]] 육군 전 군의 기동화를 추진하는 백두산 호랑이를 추진한다.[[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15242|#]] 백두산 호랑이는 [[아미타이거]]와 혼용해서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미타이거가 백두산 호랑이 명칭을 대체했다. 국방 획득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방 R&D(연구개발)에서도 개혁을 추진한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따라 핵심 신기술 개발 강화, 민간의 역할 확대,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52953/|#]] 이외에도 예비전력 강화 및 군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 기사 참조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5949|#]] ] 군의 정치적 중립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장군 정원이 76명 감축되었으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07/473843/|#]] 국방부 주요 요직의 군 출신 비율을 줄이고 순수 민간인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도 추진하고 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23606619274848&mediaCodeNo=257|#]][[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B%B0%95%EC%9E%AC%EB%AF%BC-%EC%8B%A0%EC%9E%84-%EA%B5%AD%EB%B0%A9%EB%B6%80-%EC%B0%A8%EA%B4%80%EC%9D%80-%EB%88%84%EA%B5%AC%C2%B7%C2%B7%C2%B7%EC%82%AC%EB%93%9C-%EB%B0%B0%EC%B9%98-%EB%95%8C-%EA%B4%80%EB%A0%A8-%EC%97%85%EB%AC%B4-%EB%8B%B4%EB%8B%B9/ar-AABMNHy|#]] 대표적으로 [[국군체육부대장]]은 원래 대령~준장급 T.O였으나, 그에 준하는 군무원 T.O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